정부가 무제한 환급형 교통카드인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합니다. K-패스 제도를 전면 개편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1. K패스란 무제한 교통카드, 모두의 카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매달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제한 교통비 정액권에 가깝습니다.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매달 교통비 지출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체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환급 기준 금액
‘모두의 카드’는 지역과 이용자 유형, 카드 종류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카드 유형은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입니다.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한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만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GTX,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 요금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이 적용 대상입니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용자 유형은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층으로 나뉘며,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일수록 환급 기준금액이 더 낮아집니다.
3. 모두의 카드 실제 사례
사례로 보면 체감되는 ‘모두의 카드’ 효과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의 카드’의 혜택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세 A씨는 3자녀 가구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월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출합니다.
기존 K-패스 기본형을 적용하면 50% 환급으로 3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액은 1만5000원으로 줄어들고,
플러스형을 적용할 경우 교통비 전액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45세 일반 국민 B씨가 월 11만 원의 교통비를 사용한 경우에도 기본형 환급은 2만2000원에 그치지만,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5만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플러스형을 적용하면 실부담액은 1만5000원까지 줄어듭니다. GTX나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수도권 직장인의 경우에도 월 일정 금액을 넘는 교통비는 전액 환급돼 체감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4. 고령층과 자동환급 시스템
이번 개편에서는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이 새롭게 신설돼, 기존 20%였던 환급률이 30%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참여 지자체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의 8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총 218개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용 방식도 한층 편리해집니다.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매달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환급 예상 금액과 실제 환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